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 법령 정비 관련 "누락·중복돼 충돌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 쏟아질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검찰개혁 후속 법령 정비와 관련해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 이라며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 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 이라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고 했다.중수청·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 고 물었다.이에 구 대행은 보도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 며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 답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특검, 공소 유지 등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로 보통 초임 검사 3~4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 100명 가까이가 빠진 상황 이라며 최근 인력 조정을 통해 검사 직무대리 12명을 발령했고 경력 검사 선발도 지난해보다 앞당겨 40명 이상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 며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 고 우려했다.이어 검찰 인력 관련해서 10월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 라며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에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 했다.이 대통령의 지적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검찰에서 좀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 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 라며 그것도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달라 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