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5T08:11:08

"촉법소년 연령보다 중요한 건 교화…피해자 보호로 논의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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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오진송 기자 =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기준 연령 하향 찬반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