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03T09:06:00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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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3일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