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4-06T05:59:42
공소청·중수청법 첫 헌법소원...“유례없는 경찰독재국가”
원문 보기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청구 “수사 개시·종결권, 정파 수장에게” “괴물 경찰이 국민 희생양 만들 것”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청구 “수사 개시·종결권, 정파 수장에게” “괴물 경찰이 국민 희생양 만들 것”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