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 李대통령 유죄 발언, 공소취소 빌드업 잘하라는 것

[the300]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하고, 공소 취소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빌드업 잘하라는 얘기 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충분히 빌드업해서 가야 국민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발언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조작 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배은망덕하다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