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수사권 우회로 남기면 검찰개혁 포기…與, 당론 준수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를 슬그머니 숨겨두는 것을 포함해 검찰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은 검찰개혁의 포기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뒤집는 것은 광장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사실상 형사소송법 개정 전 마지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다 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이견없는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이제 그 약속을 법률로 완성할 때다 라고 말했다.이어 어떤 꼼수나 왜곡 없이 개정 방향을 당론대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며 개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원칙이 훼손되면 개혁은 실패한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이 확실히 마무리될 때까지 법사위 등 일련의 입법 과정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 이라고 했다.미국이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번 12.5%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까지 중첩될 경우 기존 한미가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선은 허물어진다 며 정부는 미국의 무도한 통상 일방주의에 당당히 맞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했다.또 미국의 일방주의는 안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 태평양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뜻과 무관하게 타국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며 하루빨리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둘 수 없다 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대가,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해산하라 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끝내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계속 책임질 자격이 있나. 함께 책임져야 한다 며 조국혁신당은 헌정을 무너뜨린 세력이 반드시 책임지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고 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한축구협회 대상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의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겠다 며 대한민국 축구가 인맥과 영향력이 아니라 실력과 원칙, 국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 고 말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두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규명해야 할 것은 철저히 규명하되 그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 학생, 선수와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며 진상 규명과 체육 행정 정상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두 가지 모두 이뤄야 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