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식사비 공개 판결, 대법 파기환송… 이관 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대통령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연맹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의 청담동 한식당 식사비와 성수동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하고 특수활동비와 식사비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연맹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