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 사도,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 심해질 것"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혹평하며 세금 지옥 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다.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 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라고 짚었다.그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 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또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 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 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 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 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 라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