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7-20T06:12:24

日, 불법체류 단속 강화…이례적 직원 200명 이상 '긴급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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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리를 위한 인력을 이례적으로 증원한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이례적으로 직원을 긴급 증원할 방침을 굳혔다.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국경비관, 입국심사관 등 200명 이상을 증원할 계획이다.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공항 등에서의 대책) 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개최할 예정인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 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각료 회의 에서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본 내 불법 체류자 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약 8만3000명이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 6만8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신문은 “불법 체류를 방치하면 체류 자격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불법 취업 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치안 악화로 연결될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전했다.특히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경비관을 약 50명 더 채용해, 불법 체류자가 많은 이바라키(茨城)현에 집중 배치한다. 심사관은 약 180명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인력 증원으로 서면 심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 취업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체류 자격, 엄격한 심사를 추진한다.일본 정부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새로운 유식자(전문가)회의 도 이달 내에 설치할 방침이다.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등에서 요구하는 체류 외국인 비율 등 수치적인 목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별도의 전문가회의에서는 외국인에게 일본의 문화와 규칙 등을 배우게 하는 제도 설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