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잡겠다는 착각…토허제는 서킷브레이커가 아니다[손바닥 부동산]

부동산 규제 정책을 논할 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크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급등할 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의 일부만 같을 뿐, 개입 방식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서킷브레이크가 시간을 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