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로 닥친 보유세 폭탄, 우려되는 조세 저항

7월 재산세 고지서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됐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특별한 소득 증가도,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은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도 아닌데 보유 자체만으로 세 부담이 1년에 몇 십 %씩 급증한다면 납세자의 조세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재산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