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더 약하게’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시행령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봉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을 따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