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장·국제 유가·국민 부담 고려해 결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4월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 이라고 말했다.나프타·석화 제품·석유 수급 등 대응 계획에 대해선 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원유,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며 이에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했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6조7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며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에 소요되는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밝혔다 고 말했다.금융시장 대응 및 민생 안정·취약계층 지원 논의도 이뤄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며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에너지·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를 두고는,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출항한 원유 운반선을 포함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해 지원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 이라고 부연했다. 추경 신속 집행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과 경기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며 정부는 추경 예산 26.2조원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5조원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또 당은 추경 예산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며 정부는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