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하는 자 해당 안 돼 … 공천헌금 건진법사 2심 쟁점은

자금 성격 따라 판단 달라질 가능성 정치활동 하는 자 입증 쉽지 않을 전망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와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 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검찰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