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정년 늘까… 여당이 발표 미적대자 노동계 “약속 지켜라”

당초 지방선거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방안 공개가 늦어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당 정년연장특위는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노동계·경영계와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이를 놓고 “사실상 내용을 다 정해놓고도, 청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시간을 끄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지만, 여당 정년연장특위 소속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은 “집권 여당이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정년 연장은 정부·여당이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이라며 “입법을 늦추는 건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청년 채용 감소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