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사건 공소취소권' 특검법 처리 속도…내부선 선거 감안 신중론도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5월 내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특검 직무범위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또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할 수 없지만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고 했다.이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고 추가로 확인될 사항이 있어 특검을 제안한 것 이라며 국민 상당수가 조작기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고 했다.천 직무대행도 지난달 30일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야당 등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며 그런 논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3일 대구시당 지방선거 필승 전진대회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고 했다.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소취소 공세 관련) 빌드업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에게 먹힐 것 같다 며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 고 했다.한 영남권 지방선거 출마자도 중도층 지지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 특검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의 특검법은)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 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고 했다. 또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며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 라고 했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특검법 처리 시점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개헌안 투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각각 오는 7일, 20일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