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 면했다

(상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며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 오후 3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정당법에 보장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