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 으로 법조인들 성찰 요구

김상환 헌재소장이 재판소원은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시선 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며 이러한 변화는 사법제도에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