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뜰 때 나는 바닥…7년 만에 엇갈린 운명 뒤집혔다"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 라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강조했다.조 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고 다짐했는데, 지난달 31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 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그는 2019년 이후 약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며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행보를 비교했다.조 원장은 윤석열은 국정농단 수사의 스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검란 의 주동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친위쿠데타(내란) 수괴,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은 수형자의 길을 걸었다 고 적었다.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형사피고인, 창당 주역,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과 수형, 그리고 사면복권의 경로를 밟았다 고 회고했다.특히 그는 국정농단 수사와 기소 국면 외에는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었고 서로 제로섬 관계였다 며 실제 윤석열은 내란 직후 나를 죽이려 했다 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이번 검찰개혁이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권자의 집단 경험과 직접 행동이 있어야 큰 개혁의 단초가 열린다 며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 이후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됐고,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 는 검찰개혁을 위한 주권자의 집단행동이었다 고 말했다.이어 당시 일부에서는 촛불집회 참여를 만류하거나 검찰을 두둔했지만 주권자들은 행동에 나섰다 며 이번 변화는 국회가 만들었지만 결국 국민이 만든 것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한다 며 완벽한 제도는 없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 고 밝혔다.조 원장은 검찰개혁 이후 과제로 민생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 조국혁신당도 불평등과 싸우는 정당 ,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 으로 변모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