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구조체 미세 균열, 엄격한 공법 적용해 하자보수비 산정해야”

인천 A아파트, 외벽 층간 미세 균열에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적용 손배 청구 LH “0.3㎜ 미만 균열, 표면처리공법 충분” 법원 “엄격한 기준 공법으로 산정해야” LH에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