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감면액 76.1조원…법정한도 또 넘었다

지난해 깎아준 세금, 즉 국세감면액이 76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조세지출결산서 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과세·감면 등을 의미하는 조세지출과 관련한 결산서가 작성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조5171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을 의미하는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5%)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로 더한 수치다. 2024년에도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4.6%)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