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나치 피해자 배상하고 기금 마련…佛, 부역자 재산 몰수

12월 시행하는 친일재산귀속법을 앞두고 과거 나치 부역 행위 단죄와 약탈 재산 반환에 나선 주요국의 입법·제도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독일은 피해자 개별 배상과 기금 조성을, 프랑스는 부역자 재산 몰수를, 미국은 반환 소송의 시효 제한 완화를 각각 선택했다.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3국 모두 수차례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거쳐 구제 범위를 넓혀왔다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