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의 쪽지 제청이 李대통령 임명권 침해한 것

[the300]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쪽지 제청 이야말로 임명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