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밖 청소년 학평 응시 제한은 위법… 차별 없는 기회 줘야”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