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그 이후의 과제는?…연구용역 착수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전국 행정통합 논의 중 유일하게 결실을 본 사례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최근 광역시·도 행정통합 세부발전전략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달 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과 광주는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됐다.앞서 올해 초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왔으나 대부분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거나 표류 중이다.반면 광주와 전남은 큰 충돌 없이 행정통합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고, 처음으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을 이룬 사례가 됐다. 현재 정부와 양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목표로 조직·재정·자치법규 통합 등 구체적인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를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 여건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시·군·구 인구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활용해 주요 거점과 소멸위기 지역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중심이 될 거점 도시와 낙후 지역 등 권역을 유형화해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또 통합특별시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분권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시범 사업과 제도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업들을 전수 조사해, 통합 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 사업들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권한 이양과 규제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례 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 사례인 만큼,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며 연구 결과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 연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