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서 1심 유무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해야”

“1심 판단 명백히 잘못 아니면 추가 조사 없이 뒤집으면 안돼”제출된 증거가 동일하다면 1심의 유무죄 판단을 2심이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