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기획처 존재 이유 보여주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해묵은 이슈다. 기획예산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