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알아…국민 피해 없게 보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 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 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라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 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