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라고 생수 장사도 못해…과도한 취업제한 풀어 새출발 도와야

미군이 반환하는 용산기지 부지에 공원조성을 위해 2007년 제정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36조 제2호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는 용산공원관리센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 임원의 업무가 개인파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