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 고가 사고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판례’ 적용 검토

경찰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과거 성수대교 붕괴 참사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해당 판례는 시공·감독·유지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 원인이 된 경우 관련자들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