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권력의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법조프리즘]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은 장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고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