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진신고자 감형 결정 권한, 공소청에 줘야”

담합·불공정거래 수사에 필요 공모입증에 정황 증거는 부족 리니언시제도 활용 필요성 커 중수청 출범후 수사·기소 분리 첫 신고자, 담합수사 협조해도 처벌 예측 어려워 자백 주저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