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의료진 심사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일부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새는 보험금을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는 한편,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전문 의료진의 판단을 거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