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사 지휘 수사 기소 제한 첫 판단…전직 공무원 뇌물 사건 파기환송

검사의 지휘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8일 법조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