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다음달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다음달 진행한다. 헌재는 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녹십자 사건은 4월28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첫 사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은 필수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면으로 심리를 하고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변론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 며 변론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헌재는 추후 필요에 따라 변론을 추가로 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