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02T21:30:01
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지적장애인 …법원 "불인정"
원문 보기(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