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상 뒤 ‘공급 책임’ 강화… 건보공단, 미이행 제약사에 환급 칼 뽑는다

건강보험 재정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간 균형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 인상 이후 제약사의 공급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약가 인상 이후 공급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제재 수단을 명문화했다.핵심은 약가 인상 조건으로 약속된 생산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약사에 청구액 환급 등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기존에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