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보험 개편, 국가 책임 미루고 노동자에 전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이행 없이 노동자에게 먼저 책임을 부담하라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 고 밝혔다.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저출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정상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노총은 당초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라는 공동체가 소멸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단계적으로 노사와 정부가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했다.이어 정부는 노사정이 동일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며 (민주노총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하며 수용하고자 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당장 2027년도부터 노사에게 0.1%포인트(p)씩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 반면, 국가의 책임은 2029년도에나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며 심지어 2027년도 예산도 당초 1조원에서 9000억원으로 후퇴한 규모를 반영했다 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노총은) 당장 노사와 같은 수준의 부담이 어렵다면 정부의 출연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실업급여 개편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 라고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역전현상을 이유로 하한액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면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한 노사정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인적용역제공자를 포괄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적용받는 고용보험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계획대로 적용범위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을 심의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2028년 고용보험기금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을 신설하고,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을 이관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부담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올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p씩 추가 부담한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되 총 지급일수는 유지해 월 수령액은 줄고 수급기간은 늘어나도록 개편한다. 이외에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인적용역사업소득자까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