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4T22:00:00
[단독] ‘법안 심사 숙려 기간’ 있으나마나...법사위서 졸속 통과한 39건 중 절반이 특검법
원문 보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어기고 특검법과 공소청법 등 쟁점 법안 수십 건을 졸속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어기고 특검법과 공소청법 등 쟁점 법안 수십 건을 졸속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