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빗장 풀렸다…추미애 군사시설 규제 완화, 대전환 출발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7일 국방부의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에 대해 경기북부 대전환의 출발점 이라며 환영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재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상시키고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서 6㎞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약 27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대별 작전성 검토를 거쳐 여의도 150배 규모(약 450㎢)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접경지역 내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23개가 우선 철거되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민통선 출입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