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8-04T03:43:36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