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日아기 사망, 7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충돌해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한 속도 초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충돌하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무겁다 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저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