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같은데 상반된 1·2심 … 대법 "추가 증거 조사해야"

제출된 증거가 동일하다면 1심의 유무죄 판단을 2심이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