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시켰다” 현장소장 발뺌에도…대법 “위험 방치했다면 책임”

“안전조치 없는 작업 방치하면 직접 지시 안했어도 산안법 위반”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