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the3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모호성 지적에 대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냐 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