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계 부동산 세제, 정책목표 불분명…보유세는 프랑스식 부유세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를 두고 재정학계에서 프랑스식 부유세 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6년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에서 고가 주택에 세부담을 집중한 셈이 됐는데 보유세 정상화인가 프랑스식 부유세인가 라고 꼬집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 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날 간담회의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