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 설치

내국세 비연동 교육교부금 개편인공지능 등 새 교육 수요 대응교육재정 축소 반발에 ‘완충’도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 세수가 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바꾸더라도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