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상향, 재산세 5% 상한 폐지…'보유세 인상 패키지' 예고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은 높이는 한편 양도소득세 혜택과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은 축소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 부담을 한꺼번에 늘릴 경우 매매가격과 전월세를 자극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