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징역 25년, 구형보다 높아… “내란 성공할 줄 알고 가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