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野 “국민보다 李 사법리스크 챙겼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사법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걷어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